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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논의 지연, 국회와 의료계 갈등 지속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의료계 반발로 인해 논의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환자 동의하에 병원에서 각종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금융위원회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환자 정보 오남용 우려와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가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미래 국회의원 총선거로 인한 미뤄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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