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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브리핑/정치

20230926 화 [정치] 수원지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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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지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수원지법 행정3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5일 기각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지난달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에 대한 고려 등을 종합해 집행정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항고를 예고하며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며, 채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배경도 언급되었습니다.

#수원지법 #박정훈 #해병대 #집행정지 #채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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