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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감사원, 공직사회의 규제개혁 저항과 복지부동 점검 결과 발표
감사원이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복지부동으로 일관한 공직사회의 업무행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규제개선 노력과 규제감사에도 불구하고 공직문화가 변화하지 않아 규제 개혁을 회피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다섯 가지 사례를 지적하며, 지자체 인허가 권한 남용, 택시업계의 위법한 관행 묵인,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기업 제한, 금융규제 특례신청 사전검토, 소방규제 지연 등을 언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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