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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치와 책임자 처벌을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독립기관 설치와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습니다. 유엔의 주요 권고 내용 중에는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설립, 고위직 포함 책임자의 법적 심판 보장,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권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미 이뤄졌고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주요 권고 사안 대부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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