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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주택법 개정안 논의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로 인한 부작용과 시장 왜곡 우려를 언급했으며,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절충안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논란의 대상인 66개 단지의 분양 수준 아파트에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은 관련 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장 혼란 가능성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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