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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의 '쌍특검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재의결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국회 원내 지도부와 율사 출신 의원들은 헌법학자들과 회동하여 권한쟁의심판 가능성을 논의했다. 쌍특검법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개발사업 뇌물을 수사하는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해 상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다. 그러나 선례 부족으로 결정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의결을 위한 시점이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재의결을 희망하지만, 국민의힘 탈락 의원 등의 이탈 가능성과 야 4당의 전략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야 4당의 협조와 전략이 결정적이며, 이준석 신당 창당과 여당 공천이 중요한 타이밍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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