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1월 17일 수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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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분브리핑 ; 티스토리 / 페이스북페이지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매일 03시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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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정치 개혁 공약 이어가며 의원 정수 축소 제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했다. 이는 불체포특권 포기와 같은 공약들과 함께 3개월 남은 총선을 대비한 전략으로 분석되지만, 실제로 입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의원 정수 축소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민주당의 반대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은 민주당의 반대에 대해 "승리하면 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동훈은 정치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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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로열동 호가 높아지며 실거래가 상승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에서 로열동 호가가 높아지며 실거래가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로열동은 입지적 장점과 선호도로 래미안퍼스티지 내에서 뚜렷한 구분이 있는데, 이로 인해 로열동의 실거래가 상승이 주변 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의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가 층에서 동까지 확대되지 않아 로열동 매물이 실거래가로 등록되더라도 구분이 어려워 시세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 정보까지 공개되면 정확한 가격 파악이 가능해지고 시장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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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 전환 막아…지역인재 우대·강화된 운영성과평가로 대체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고·국제고의 전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외고가 창의적 교육 운영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전면 전환을 예고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학교들의 지위는 유지되면서도 지역인재 선발 증가와 강화된 운영성과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통해 입시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었고, 자율형공립고도 개선과 혁신을 위한 근거 마련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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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트럼프,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압승…뉴햄프셔서 도전적 상황 예상

미국 공화당의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0%의 득표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승리를 확정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20개의 공화당 대의원을 확보하고, 중도층 비중이 높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의 승부가 관심을 모았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2위를 차지하며 트럼프의 독주를 확인했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선거를 통한 단결을 언급했다.

다만, 뉴햄프셔에서는 중도층 표심에 대한 트럼프의 도전적인 상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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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관련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최대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으며, 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법의 엄정한 시행을 위해 불법스팸 전송자 및 통신사업자에 대한 강화된 점검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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