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8일 화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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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세 사기 특별법 둘러싼 정부-야당 대립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내일 처리하려 하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피해 주택을 LH가 매입해 20년간 임대 혜택을 주겠다는 자체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별법에 반대했다.
피해자단체는 정부의 지원책에 반발하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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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물가로 소비 증가율 5%p 하락 분석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으로 소비 증가율이 약 5%포인트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2021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율 3.8%로 2010년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과 자산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금리 상승이 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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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 시험으로 결함 주장
강릉에서 2년 전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두 번째 재연 시험이 진행되었다.
재연 시험에서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했으며, 유족 측은 차량 결함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첫 재연 시험 결과도 국과수 감정 결과와 차이가 나타났다.
유족 측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증거로 속도 증가가 낮았음을 제시했다.
다음 달 18일 재연 시험 결과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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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파푸아뉴기니 산사태로 2천명 매몰 추정
파푸아뉴기니 산사태로 2천명 이상이 매몰되었다고 정부가 추산했다.
국가재난센터는 지원과 구조 작업이 늦어지고 있으며 생존자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유엔은 670명 사망을 추정했으나, 정부는 그보다 세 배 많은 피해를 추산했다.
불안정한 지형과 부족 간 전쟁으로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진, 기후 변화, 난개발이 산사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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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유튜버 논란 지속: 스캠 코인부터 부적절 발언까지
유튜버 오킹이 스캠 코인 논란 후 3개월 만에 복귀하며 미디어 윤리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피식대학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장기 논란에 휩싸이며 콘텐츠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명 유튜버들의 잇따른 논란은 개인 문제와 콘텐츠의 부적절함에서 비롯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유튜버들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으며, 구독자들의 비판과 이탈이 제재 역할을 하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의 무분별한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시장의 성장과 함께 더욱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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