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8일 목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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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후보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공정성 논란 고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 위증교사 사건도 연기 가능성.

법원,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및 공정성 논란 방지" 이유로 일정 변경.

민주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 예고…특검 추진 및 청문회 요구.

대통령 당선 시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 헌법재판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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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원회, 7월 도입될 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장,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에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 발표.

수도권은 1.5% 가산금리 적용, 지방은 1.0~1.25% 적용 가능성 검토.

금융당국, 대출 증가 속도 관리 및 월별 목표 범위 내 조정 계획.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조정 필요성 강조.

예대금리차 확대 문제 점검 및 필요 시 대응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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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아무개 전 통일교 본부장,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 및 횡령 의혹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선물 전달 혐의로 수사 중.

윤 전 본부장이 설립한 사단법인, 서울시·여가부 후원 받아 대규모 행사 진행.

행사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여가부 장관 대행 참석, 청탁 의혹 제기.

윤 전 본부장, 통일교 계열 재단에서 150억 원 투자 계약 체결 및 횡령 의혹.

경기북부경찰청, 윤 전 본부장의 횡령 혐의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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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도-파키스탄, 6년 만에 군사 충돌…핵전쟁 우려

인도와 파키스탄, 카슈미르 테러 사건 이후 미사일 공격 주고받으며 군사 충돌.

인도,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 조직 시설 9곳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 개시.

파키스탄, 인도 전투기 5기 격추 주장…인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양국 충돌로 최소 130명 사망, 파키스탄 영공 폐쇄 및 비상사태 선포.

국제사회, 핵보유국 간 충돌 확전 우려…유엔·미국·중국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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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SK텔레콤,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여부 개별 약정 따라 처리

SK텔레콤, 해킹 피해 고객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를 개별 약정 계약에 따라 처리할 방침.

국회입법조사처,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

업계, 위약금 면제 시 고객 이탈 및 수조 원대 손실 우려 제기.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시 국가 기간 통신망 사업자로서의 책무 수행 어려움 강조.

정부 및 국회, 피해 보상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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