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8월 18일 금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정치]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뿐 아니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문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2개 결과문서 제목과 의미를 먼저 공개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주요 테마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김 차장 설명이다.

 

[경제] 국민연금 개혁안, 보장성강화 뒤로 밀리고 보험료율 인상 '무게'

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대로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더 내고) 연금 수급 개시를 늦추면서(더 늦게 받으면서)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똑같이 받는) 방안이 보고서에 중심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17일 재정계산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지난 11일 20차 회의를 열고 개혁안이 담긴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개혁안을 만드는데,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바탕이 된다.

 

[사회]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前비서 압수수색…수수 의원 규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비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7일 오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된 수수자 특정을 위해 송 전 대표 전직 비서 양모씨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살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송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를 재판에 넘기고,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속 수사하며 수수 의원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재판장도 기소 검사도…트럼프 '저승사자'로 흑인 법조인 줄 섰다

대선을 1년 3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트럼프가 재판정에서 잇따라 흑인 여성 판사·검사들과 마주하며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 트럼프의 생살여탈권을 쥔 ‘저승사자’ 역할을 할 흑인 법조인들은 공교롭게도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 정권과 인연이 있다. 이 때문에 이 재판들이 사건 본질과 다르게 인종 대립, 정치 갈등 구도로 얽혀 대선의 돌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선 결과를 뒤바꾸려는 트럼프 측의 시도에 대해 마피아를 겨냥해 만든 조직범죄법을 적용한 윌리스는 앞서 지난해 유명 흑인 래퍼 영 서그를 기소할 때도 같은 법을 적용했다.

 

[IT/과학] "페북 계정정지 안내메일"…속지 마세요! 사칭메일입니다

안랩은 페이스북, 애플 등 유명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기업·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사칭해 계정을 탈취하려는 피싱 공격을 다수 발견했다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안랩은 페이스북 기업용 계정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격자는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관리자로 위장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페이스북 커뮤니티 정책 및 지침을 위반한 계정 정지 안내'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계정 정지를 막으려면 24시간 이내에 특정 URL에 접속해 계정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라"는 내용을 담아 악성 URL 접속을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