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정치] 한국 정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기본계획 재수립에 연구용역 착수

한국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평가하기 위한 점검 절차를 진행하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새만금개발청도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기본계획 수정 및 확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최종 결과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기존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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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0만원으로 명절 선물, '커피쿠폰'도 가능해지나

한국에서는 공직자들이 주고받는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가며, 5만원까지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의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 쿠폰과 문화관람권도 선물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서 최대 15만원까지 농수산물 상품권도 교환 가능하며, 선물 선물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경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개정은 청렴도 증진과 민생 지원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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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 경찰 압수수색 하지 않은 사실 드러나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아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의 약물 관련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자는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경찰은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건 관련 증거물 누락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고, 해당 영장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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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우간다, 동성애 혐의로 20세 남성 기소 및 사형 가능한 처벌법 적용

우간다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안이 적용되어 20세 남성이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법은 최대 사형을 가능하게 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41세 남성과의 "불법적인 성관계" 혐의와 함께 발생했으며, 피의자는 현재 구금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동성애 반대법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4명이었으나 ‘악질 동성애’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의자 변호인은 이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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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뉴욕타임스·CNN 등 빅테크, 챗 GPT 정보 수집 막아 글로벌 저작권 논란 확산

세계 언론사와 기업들이 생성형 AI 서비스의 공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로 뉴욕타임스, CNN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트에서 챗 GPT의 정보 수집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픈AI의 챗 GPT를 위한 웹 크롤러인 GPT봇의 정보 수집 방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정보의 무단 활용과 저작료 문제로 인해 글로벌 빅테크들이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성형 AI의 공짜 학습을 차단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줄소송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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