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내 29명의 이탈표로 인해 가결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9명, 반대 136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여야 중간 지대의 이 대표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단식 중인 상황에서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하고 성찰과 쇄신을 언급했지만 이전의 발언으로 인한 역풍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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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준 기준금리 동결, 국내 대출금리 상승 전망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지만,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최근 상승하였으며, 미 연준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당국은 외형 경쟁을 억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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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완화 및 범위 확대 판결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전의 판례에서는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상대방을 공포시킬 정도의 해악이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기준이 폐기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조한 판단이다. 이러한 판결은 성폭력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강제추행죄 #성폭력법 #판단기준완화 #범위확대

[세계] 주한 러시아 대사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경고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러북 협력 폄훼 선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사관은 미국과 한국 언론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을 폄훼한 것으로 비판하며, 이를 서방 집단의 공격적 대(對)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로 간주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한러 양자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촉구를 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 안보와 북러 관계에 대한 긴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한러시아대사관 #유엔총회 #윤석열대통령 #북러군사협력 #한러관계

[IT/과학] 머스크의 뇌 이식 프로젝트 논란, 원숭이 사망 폭로

머스크의 뇌 이식 기술 개발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인간 임상 대상자 모집과 관련해 원숭이 임상 실험의 부작용에 의한 사망 사례가 폭로되었습니다. 동물권 보호단체인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회'는 뉴럴링크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부작용으로 안락사한 사례를 밝혔습니다. 이 폭로는 뉴럴링크가 인간 임상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 직후 나왔으며, 뇌 임플란트의 파손과 관련된 추가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이전에 원숭이를 임상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동물권 논란을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반박하는 익명의 전 직원 발언이 나왔습니다.

#머스크 #뇌이식 #뉴럴링크 #원숭이임상 #동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