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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브리핑/사회

20231027 금 [사회] 한파로 의료 인프라 위기, 한국 정부가 의료수가 대폭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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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파로 의료 인프라 위기, 한국 정부가 의료수가 대폭 상향 조정

한국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 연간 3천억원을 투입하고 분만과 소아 진료 수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 조치는 산부인과 폐업 및 분만 기피를 방지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만 진료를 위한 다양한 수가체계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한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지역수가'를 보상하며, 이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의 첫 단계이다. 또한, 소아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진료 정책가산금'도 신설되며, 이로써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 부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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