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05일 월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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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부부 수사, 14일 범죄 동료 선고 전 예정

검찰이 이재명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조사 중이며, 김혜경씨는 설 연휴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김씨 기소 시점을 배씨의 2심 선고인 14일 전후로 설정.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 배씨는 이미 기소되었으며,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김씨 기소 결정 예상.

김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 등을 결제한 혐의,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예정.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도 병행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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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망, 정부는 보장 확대와 부과 방식 개선으로 대응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어 고령화와 의료비로부터 예상 적자는 2028년에 1조5836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 증가로 불필요한 진료 증가하며 '의료 쇼핑' 확대, 건보 재정 부담 상승.

연 365회 초과 진료에 대해 366번째부터 본인부담금 90% 부과 예정, 건보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정부 대책.

건보료 상한(8%) 논의와 유튜버 등 불규칙 소득자 건보료 개선 방안을 검토 중.

건강보험료 상한 법정 상승 논의와 프랑스, 독일의 건보료 상한 비교를 통한 정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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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산율 급락, 지자체 출산장려금 정책 비효과… '아이키움'으로 새로운 전략 모색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로 기록, 이미 데드 크로스 발생, 출생아 수 추이를 앞지르며 우리나라 인구 감소 현상 심화.

2005년 이후 출산율 제고에 380조원 투입되었지만 추락은 막히지 않음.

기존 정책의 한계로 보이며, 유배우 출산 중심 정책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

지자체 출산장려금의 부작용과 경쟁으로 원정출산 증가, 현금성 지원의 한계와 제로섬 게임 현상.

출산장려금 폐지 및 아이키움 정책 도입, 현금성 보조에서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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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국 애국주의 강조로 이익 챙기기…문화물의 악용 논란

중국에서 애국교육 강조로 일부 사람들이 애국주의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현상이 두드러짐.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가 쇼핑몰의 장식물을 비판하며 애국주의 선전용 포스터와 연관시켜 논란 초래.

애국주의 강조로 조회수를 올려 수익 창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애국주의를 내세워 문화물을 비판하거나 변형하는 행동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맹목적 애국주의가 합리적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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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삼성, 미국 스마트폰 시장서 애플에 밀려 전세계 1위 내주며 판매 충격

삼성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며, 애플의 아이폰 선호도 상승으로 글로벌 1위 기승 도탄.

삼성은 미국에서의 갤럭시 판매량 감소로 애플과의 격차가 커지고, 이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도 1위를 놓쳤다.

미국 젊은 세대들은 아이폰 사용이 일종의 사회적 필수로 여겨져, 삼성의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이폰의 인기가 높아지며 국내 시장에서도 삼성에 대한 경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은 갤럭시S24를 활용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아이폰 선호도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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