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28일 금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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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분브리핑 ; 티스토리 / 페이스북페이지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매일 03시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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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참사 음모론, 대통령과 전 국회의장의 진실 공방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한 음모론은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음모론에 무게를 실었다고 회고록에서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문제에 대해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회고록 내용에 참담함을 토로하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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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인하 촉구

인천의 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신입사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저숙련 노동자와 경력직 직원의 급여 격차가 줄어들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디지털 출력복사 업계에서도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임금 격차가 줄어 인력 유지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며,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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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가까운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형을 면제받는 대상이 너무 넓고, 피해 회복이 어렵고,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친족상도례는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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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독일 극우 의원, 트랜스젠더 모욕 발언으로 벌금 처분

독일 극우 정당 의원이 트랜스젠더 동료 의원을 모욕해 1천유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베아트릭스 폰슈토르히 의원은 테사 간제러 의원에게 "헤어 간제러"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의회 질서를 손상한 폰슈토르히 의원에게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폰슈토르히 의원은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토론 중에도 간제러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AfD는 성소수자 인권에 적대적이며, 이번 사건은 그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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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자격 취소 청문 시작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에 대해 "통신 혁신을 위해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주파수 할당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본금을 납입할 시점에 대해 과기정통부와의 의견 차이를 강조하며,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 납입 시점이 명시되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서약서 위반 사실이 없으며,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 계획도 이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결과에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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