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23일 화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2024년 07월 23일 화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출처 - 1분브리핑 ; 티스토리 / 페이스북페이지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매일 03시 최초 공개.

1분브리핑 오픈채팅 비번 구글검색 ‘1분브리핑’

자율배포, 단 수정배포금지 및 수익성이용금지.

 

[정치] 최근 10년간 군 사망사고 통계 첫 공개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10년간 군 사망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2014~23년 동안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복무 중 숨진 장병은 총 852명입니다.

군기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87명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습니다.

자살이 주요 원인으로, 육군 428명, 해군 58명, 공군 79명, 해병대 21명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군 장병의 정신건강 관리와 복지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군사망사고 #군기사고 #자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정신건강 #복지체계 #김미애의원

[경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016년 시행 이후 8년 만에 식사비 한도를 인상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사비 한도가 낮아 민생 활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인상 안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 #식사비한도 #국민권익위원회 #식사비인상 #청탁금지법개정 #민생활력 #물가상승 #선물가액 #공무원행동강령 #국무회의

[사회] 이화영-김성태 10년간 경제적 후원관계 드러나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관계가 경제적 후원관계로 규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진출을 제안하며 수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경찰관 승진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및 여러 업체 대표들로부터 총 5억3,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되었으며, 이 전 부지사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북송금의혹 #이화영 #김성태 #쌍방울 #경제적후원관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경찰관승진청탁 #검찰수사 #법인카드

[세계] 바이든 재선 포기, 트럼프 고령 논란 점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고령 논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번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포기로 트럼프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어 부담이 커졌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나이를 문제삼아 공격할 태세입니다.

트럼프도 고령으로 인한 말실수와 논란을 피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고령 이슈가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재선포기 #트럼프고령논란 #고령이슈 #미국대선 #카멀라해리스 #정치공세 #고령정치인 #대선변수 #트럼프실수 #대선후보

[IT/과학] '사이버레커' 협박 사태, 낮은 형량 논란

최근 유튜브에서 허위·비방 콘텐츠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레커'들의 불법 행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은 여러 차례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이버레커들에게 대체로 벌금형을 선고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양형 강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범죄 예방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이버레커의 불법적 행태를 제어하기 위해 민사적 제재와 강력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사이버레커 #유튜브협박 #허위비방 #명예훼손 #구제역 #쯔양 #법원판결 #양형강화 #민사제재 #표현의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