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화 [사회] 정부, 근로시간 개선 방향 발표 및 노사협의 추진

[사회] 정부, 근로시간 개선 방향 발표 및 노사협의 추진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평가한 결과, 현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6개월 동안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는 14.5%에 불과하며, 현행 연장근로 총량을 유지하되, 단위를 주에서 월이나 분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노사의 의견을 수용하며,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제조업과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건강권 우려를 고려하여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주 60시간 이내에서 노사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