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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브리핑/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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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월 [사회] 교사 자살 사건 후 세이브더칠드런 단체 논란 확산 [사회] 교사 자살 사건 후 세이브더칠드런 단체 논란 확산 세이브더칠드런, 국제 아동 권리 단체,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 처리를 받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를 '정서학대'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사는 또한 교사노조에 사례를 제보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 중단 움직임이 확산하고, 교사들 역시 해당 단체와의 협조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교사 자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혐의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교사자살 #아동학대 #교사노조 #..
20230908 금 [사회]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미담 사례' 지자체 수집 중 [사회]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미담 사례' 지자체 수집 중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서의 부실 운영과 인력 차출에 대한 비판을 받은 '미담 사례'가 각 지자체에서 수집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각 지자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잼버리 참가국에서 온 감사 편지 및 학부모의 직접 편지 등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지역별 사례가 수집 중입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미담사례 #지자체협력 #부실운영 #인력차출
20230907 목 [사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위로금 상향, 국가책임 강화 [사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위로금 상향,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한 위로금 한도가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국가는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게 대폭 확대된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며,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위로금 #상향 #피해보상 #국가책임 #이상사례 #지원
20230906 수 [사회] "계곡 살인 사건의 '보험금 소송'에서 이은해 피고 패소…보험사 기피유발 유죄로 인정" [사회] "계곡 살인 사건의 '보험금 소송'에서 이은해 피고 패소…보험사 기피유발 유죄로 인정" 이은해(32)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보험금 8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씨는 남편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관련 형사 판결에서 '보험사기 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씨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남편을 해친 경우로 판단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이씨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곡살인 #보험금 #소송 #이은해 #보험사기 #형사재판 #패소 #대법원판단 #유죄판결 #남편명의
20230905 화 [사회] "병원 개인정보 무방비, 마약류 무분별 배달? 최지우 기자의 보도" [사회] "병원 개인정보 무방비, 마약류 무분별 배달? " 병원들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단을 받고 마약류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접수창구와 장부에는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도 환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수기 장부를 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병원 #개인정보 #마약류 #보안 #제도 개선 #경찰조사
20230904 월 [사회] 부산 목욕탕 폭발 화재, '유증기' 원인 추정 [사회] 부산 목욕탕 폭발 화재, '유증기' 원인 추정 부산 동구 목욕탕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에서 24명이 다쳤으며, 사고의 원인은 '유증기'로 추정됩니다.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실장은 유증기가 폭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목욕탕 지하 1층에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증기는 기름이 기화하여 공기에 분포하며 열이나 정전기와 접촉할 때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유증기로 추정되는 기체가 지하에 존재하며, 수색과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2차 합동감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산 목욕탕 화재 #유증기 폭발 #화재 사고 원인 #부산 화재 사고 #소방 안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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