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1분브리핑/사회

(93)
20231114 화 [사회] 정부, 근로시간 개선 방향 발표 및 노사협의 추진 [사회] 정부, 근로시간 개선 방향 발표 및 노사협의 추진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평가한 결과, 현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6개월 동안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는 14.5%에 불과하며, 현행 연장근로 총량을 유지하되, 단위를 주에서 월이나 분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노사의 의견을 수용하며,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제조업과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건강권 우려를 고려하여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주 60시간 이내에서 노사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108 수 [사회] 빈대 공포증 확산,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꺼려하는 시민들 [사회] 빈대 공포증 확산,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꺼려하는 시민들 한국에서 빈대가 확산함에 따라 '빈대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간호사와 일반 시민들은 병원에서의 빈대 관련 불안을 토로하며, 직장인들은 대중교통에서 빈대가 있을까 불안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대중교통 빈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을 적극적으로 방역하고 있다. #빈대공포증 #빈대확산 #대중교통불안 #취약계층 #방역대책 #빈대방역 #시민불안
20231107 화 [사회] 강풍과 폭우로 전국적으로 피해 속출, 시민들 다쳐 [사회] 강풍과 폭우로 전국적으로 피해 속출, 시민들 다쳐 6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강풍 경보가 발령되었고, 육상에서 풍속이 21㎧ 이상이 예상되어 발표되었습니다. 피해로는 간판이 떨어져 다친 행인, 차량이 떨어지며 다친 시민 등이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가설물이 떨어져 다친 행인도 발생했습니다. 침수 피해와 고립된 시민들도 있었으며, 여객선 휴항과 전선 끊어짐 등 다양한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기상청은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강풍 #폭우 #피해 #날씨 #철제가설물 #침수 #기상청
20231106 월 [사회] 유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치와 책임자 처벌을 권고 [사회] 유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치와 책임자 처벌을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독립기관 설치와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습니다. 유엔의 주요 권고 내용 중에는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설립, 고위직 포함 책임자의 법적 심판 보장,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권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미 이뤄졌고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주요 권고 사안 대부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31103 금 [사회]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 주요 지휘부 9명 모두 무죄 확정, 유가족들 반발 [사회]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 주요 지휘부 9명 모두 무죄 확정, 유가족들 반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승객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해경 주요 지휘부 9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로써 현장 지휘를 맡았던 단 한 명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해경 관계자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300여 명의 목숨을 잃었는데도 죄가 없다는 판결에 반발하며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절망을 표현했습니다.
20231102 목 [사회]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 육아휴직 혜택 개선 및 '자동 육아휴직제' 검토 [사회]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 육아휴직 혜택 개선 및 '자동 육아휴직제' 검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가 육아휴직 혜택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현재의 월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이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행 육아휴직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경에 따른 재원 확보와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