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목 [정치] "'첫 언급' 왜 한 달이나 걸렸나…북, '미국 탈북자' 사건 연장 의도"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불법 월북한 미군 병사가 발생한 트래비스 킹 사건에 대해 약 한 달여 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선전수단으로 삼아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사태를 장기화시키려 한다.

북한은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트래비스 킹 미군병사에 대한 잠정조사 결과"에 대해 "킹이 남북군사연락사무소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사이에 고의적으로 우리 지역을 침범했다"고 보도했다. 군사분계선에 머물다가 근무 중 조선인민군 병사들에게 체포됐다"며 "국왕은 공화국 내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범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이 내놓은 보고서는 7문장으로 이뤄진 짧은 보고서로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을 감안하면 큰 진전이나 향후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유엔군사령부(UNC)와의 접촉을 통해 트래비스 킹의 억류 사실을 확인한 것 외에 추가된 내용은 킹이 미군 내 '학대와 차별'로 월북해 결국 망명을 원했다는 북한 측 주장이다.

북한은 “킹은 조사 과정에서 미군 내부의 비인도적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결심했다고 자백했다.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 때문에 제3국이 된 것이다."

북한이 킹 목사의 '학대'와 '인종차별' 주장을 미군 내로 전수한 것은 남측이 귀순 사유를 주장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트래비스 킹은 주한미군 복무 시절 폭행 등 각종 사건에 자주 연루됐으며 징계와 문제로 약 2개월 만에 월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보고서가 국제 인권 비판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때마다 미국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 역전시킨다. 이 사건도 비슷한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17일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공개토론을 미국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되는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김선경 외무성 제1부상 겸 국제기구국장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악랄한 '인권소동'"을 비판하며 북한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폭력적 유린.

북한은 또한 트래비스 킹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 트래비스 킹의 운명을 즉각 결정할 의사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사 결과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2020년 3월 30일에 제기될 문제에 대한 준비 또는 예견”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미국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