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금 [정치]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채택…"한·미·일 3각 안보협력"

[정치]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채택…"한·미·일 3각 안보협력"

김태효 브리핑…"'원칙'은 협력지침, '정신'은 비전과 실행방안의 만남" "한·미·일 3국 동맹 논리적으로 NATO와 비교할 수 없어…NATO처럼 진행할 수 없다" 한미·한일도 계획…"한일 정상회담서 오염수 문제 논의 없다"

한미일은 이달 18일(현지시각)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3국 협력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정신'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김태효 국가안보실장은 17일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채택될 두 문건의 제목과 의미를 밝히고 추가 문건 1건의 채택 가능성도 시사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에는 공동의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등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의 원칙이 포함된다.

아울러 3국 정상은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상 최초의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미 있는 성과를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담을 것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구축과 확대, 억제, 합동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를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김태효 사무총장은 제목의 '정신'이 3국 협력의 비전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3국 정상은 복잡한 위기 속에서 3국 협력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3국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협력 관계."

청와대는 세 번째 문건에 대해 3국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어 김태효 실장은 “문서 제목과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3국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공고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개별적으로 추구하는 협력은 3국 맥락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이 추진하는 3국 협력을 나토(NATO)와 비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자 동맹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NATO와 달리 한미일 3자 협력은 같은 궤적을 따를 수 없다.”

김태효는 또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느냐는 질문에 "오염수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