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월 [정치] 김정은, 새 경제 지렛대 끌어당긴다…가장 민감한 곳 콕콕 찌르는 한미일 카드 두 팔 들고 파란 길 걷는 한미일 정상의 모습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캠프데이비드 스피릿'이라는 공동성명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단계에 합의한 것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에 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리훙중 중국 중앙공산당 정치국 위원의 '쓰리샷' 회합은 한 달 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각종 불법 무기를 선보였던 위원회는 신기루에 가까웠다. 지금은 함께 모여 웃고 있지만, 세 사람 모두 북한이 자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까지 겨냥해 온갖 해킹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은 김정은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3국은 함께 '사이버 범죄 예방' 카드를 꺼내들며 북한을 압박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미일 동맹, '사이버머니 줄다리기' 시작 윤석열 한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캠프데이비드 스피릿'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이번 발언은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떠오른 암호화폐 해킹 등 사이버범죄를 주로 겨냥한 것이다.

이에 따라 3국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사이버협력을 위한 3국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한미일 3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회의는 다음 달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로써 북한의 사이버 자금 출처를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한 3국 간 고위급 플랫폼이 탄생하게 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NSC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고위조정그룹(SSG)'과 '북한사이버위협대응 실무협의체' 등 한미 간 협력이 있어왔다. 외교부와 국방부 간 '그룹'. 여기에는 백악관 사이버 보안 사무소뿐만 아니라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entral)과 같은 미국 주요 정보 기관의 고위 관리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보국(CIA).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맞서는 '정예세력' 집결로 북한에 주목 신설된 이번 한미일 사이버협력 실무그룹은 기존 양자포럼과 시너지를 내며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넓은 범위에서 사이버 정책을 조정합니다. 그동안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한미 간에 이루어졌으나 일본이 가담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자금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기존의 국제적 제재 체계로는 쉽게 대응할 수 없지만,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안보리의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지속적으로 차단되지만 이는 새로운 제재 없이도 사이버 범죄가 여전히 기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행위를 '엘리트세력'으로 규정하고 직접적으로 규탄하겠다는 결의를 보이며 이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은의 인권 압박 전략 공동성명은 북한의 인권 문제도 상당 부분 다루고 있다. 세 정상은 “북한 내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탈북자, 억류자, 포로 귀환 문제에 대한 시급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김정은 체제 하의 인권 유린 사례를 기록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창설 10주년과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15일 서울에서 북한인권대회.

이번 공동성명은 2018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어 처음으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성명인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4월.

그러나 북한은 20일까지 한미일 정상회담에 공식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중국, 러시아와 입장을 논의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국제인권 문제에 민감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 총참모부는 회담 직전인 18일 밤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미국 전략정찰기가 동해상 경제수역 영공을 침범했다고 경고하며 "물리적 대응"을 언급하며 위협을 높였다. . 북한이 오는 21일부터 다가오는 한·미 합동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명분을 내세워 군사적 도발 태세를 이어가며 대미 강경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