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화 [정치] "인사청문회 재제출 시한 1~2일 검토"…

[정치] "인사청문회 재제출 시한 1~2일 검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이씨를 새 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고서 재제출 요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재제출 기한을 1~2일로 정하거나, 전혀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어 “윤 총장이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24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이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명청문회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재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제출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장이 다음 날부터 선임할 수 있다.

 

여당이 인선을 서두르는 이유는 공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23일 만료된다. 그때까지 위원회에 추가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김현 상임위원 1인으로 운영된다. 여당 관계자는 “합의체제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위원 1명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며 “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을 감안할 때 공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는 상충되는 견해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보수당은 “보고서 채택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위원회가 진행된다”고, 민주당은 “입양 논의는 전체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의 법적 시한은 전날이었지만 여야는 주말을 고려해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 논의를 이어갔다.

 

국회 위원회 소란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회의를 열어 윤 총장의 후보 공천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인사청문회 채택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인사가 없는 16번째 인사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확인 청문회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