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03일 금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2023년 11월 03일 금요일 주요뉴스 #1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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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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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포-서울 편입'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내부에서 우려와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부터, 서울 외곽 지역을 차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의견까지 받고 있으며, 총선 전략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포시의 편입은 내년 총선 및 향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여당은 수도권 위기론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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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고가 슈퍼카 사적 운행 규제

국토교통부가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규제하고, 법인들이 업무용 승용차를 실제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이며, 이 조치는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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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 주요 지휘부 9명 모두 무죄 확정, 유가족들 반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승객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해경 주요 지휘부 9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로써 현장 지휘를 맡았던 단 한 명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해경 관계자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300여 명의 목숨을 잃었는데도 죄가 없다는 판결에 반발하며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절망을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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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푸틴 러시아 대통령,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 서명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하원과 상원에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시사한 발언 이후 철회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CTBT는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으로, 미국과 소련 간 냉전 시대 종료 이후 핵실험 경쟁을 제한하고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에 비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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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넷플릭스, 계정 공유 정책 변경 발표 - 추가 요금 필요

넷플릭스가 새로운 계정 공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같은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000원의 추가 요금이 필요하며, 기존 계정을 새로 만들어 이전하려면 프리미엄 계정은 월 1만 7,000원, 스탠다드 계정은 월 1만 3,5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계정 공유를 억제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넷플릭스는 외부 이용자가 계정에 접근할 때 확인 절차를 통해 같은 가구에 사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추가 회원 프로필 생성에도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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