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월 [경제] 연금개혁 선택지 제한…정부 판단이 관건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산정위원회가 활동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최종 버전에는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선 고려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상황은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산정위는 18일 회의에서 최종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제5차 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부 관계자 2명과 민간위원 13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산정위가 제시한 시나리오의 대부분은 소득대체율(지급성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다. 현행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각각 40%와 9%다. 프리미엄 요율 인상에 대해 제안된 시나리오는 12%, 15% 및 18%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도 논의됐지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곧 공개될 예정이며 관련 공청회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회의 논의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해 10월까지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년 이전 연금개혁 논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자문단의 권고와 다른 방안을 선택했다. 그러나 2018년 산정위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에 비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 상황이다. 이는 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처음 시도한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5년 전 국민연금 개혁이 실패했을 때처럼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 재정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위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